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등 1992.12.16 선고 92구14863 판결
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
1990년
4. 서울고등법원 1990.02.14 선고 89구5135 판결
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,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90.02.07 선고 88구5572 판결
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.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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